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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본소득 콘텐츠 공모전 4월 14일까지 접수
경기도 청소년기자단 김민후 기자 mh060617@naver.com 2019.04.02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되면 인공지능(AI)을 갖춘 로봇과 같은 시스템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게 된다. 그럴 경우 실업과 일자리 위기 등이 찾아오면서 빈곤과 양극화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기본소득이란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이다. 현재 핀란드, 네덜란드, 인도, 미국 알래스카 등에서는 기본소득을 준비하고 있거나 시행 중이다. 기자는 기본소득이라는 말만 들어 봤을 뿐 정확한 내용을 몰랐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굉장한 흥미를 느꼈고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기본소득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기본소득은 첫 번째로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라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 주자는 것이다. 두 번째는 무조건성이 있다. 일을 하든 안 하든 소득이 많든 적든 무조건 지급한다. 세 번째, 개별성을 가지고 있다. 가구 단위로 지급하지 않고 개개인에게 똑같이 지급한다. 넷째, 정기성이 있다. 어쩌다 한 번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매달 혹은 매주 일정하게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사용처를 정해 놓지 않고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한다.
‘그렇게 한다면 많은 돈이 들지 않나?’라는 의문이 들지만, 관점을 바꿔 사회가 공유한 부를 모두에게 나누어 주자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Facebook)과 네이버(Naver)는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엄청난 데이터들로 돈을 번다. 하지만 그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곧 국민이기에 이런 회사들이 축적한 돈이 그 회사만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돈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누어 주자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알래스카에서는 석유로 번 돈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누어 주는 일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에서는 기본소득형 청년배당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본소득형 청년배당이란 만 24세가 되는 경기지역 3년 이상 거주 청년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분기별 25만 원씩 1년에 총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나누어 주는 정책이다. 기본소득을 지역 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사람들은 해당 지역에서 돈을 쓰고, 세금으로 되돌아오게 되므로 돌고 돌아 경제 활성화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 활성화와 복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경기도의 의지가 보인다.
경기도에서는 ‘기본소득, 나를 알려줘!’라는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기본소득에 관심 있는 전국의 누구나 온라인으로 공모전에 참가할 수 있으며 3월 21일부터 4월 14일까지 경기도 기본소득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콘텐츠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1차 실무부서 검토, 2차 전문가 심사와 기본소득박람회 관람객의 점수를 합산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초·중·고등학생·대학생과 일반인은 동영상과 포스터, 만화 분야에 참가할 수 있고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은 그림일기 분야에 참가할 수 있다.
경기도민이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콘텐츠로 공모전에 도전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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